TCEW Tutor Chung’s English World

TCEW(Tutor Chung's English World)에서 출간한 교재를 소개합니다. Tutor Chung's Vocabulary를 공부하면서 막힘 없는 수능 영어 독해Tutor Chung's Reading Practice 1/2/3/4 순서로 공부하면 가장 좋습니다.

연방주의 대 반연방주의 (2) 브루투스의 편지 개요

1787년 10월 18일 스스로를 브루투스라고 밝힌 뉴욕 주의 반연방주의자가 뉴욕 저널(New York Journal)에 16편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3일 뒤에 제임스 매디슨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상당한 글재주와 그럴듯함을 지닌 신입 전투원이 새로운 헌법의 기초를 공격한다”는 편지를 에드먼드 랜돌프(토머스 제퍼슨을 이은 미국의 제2대 외교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의 시민을 자처한 펠라티아 웹스터 역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제임스 매디슨을 지지했습니다. “브루투스의 긴 글은 매우 훌륭한 문체로 작성되었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말투는 공손하고 암시적입니다. 하지만, 사상은 불건전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터무니없습니다. 브루투스가 주장하는 암울한 공포와 불안은 전혀 근거가 없고, 미국 정치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브루투스의 글이 보여준 성향은 매우 해롭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의 부관 겸 비서를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주의자 논문을 구상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역시 브루투스의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1787년 10월 27일 알렉산더 해밀턴은 첫 번째 연방주의자 논문을 인디펜던트 저널(Independent Journal)에 발표했고, 3일 뒤에 조지 워싱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뉴욕 주에는 새로운 헌법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친구와 열렬하게 비난하는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첫 번째 인상은 헌법에 대한 지지이지만, 헌법 반대자의 포격도 인상적입니다.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동봉한 문헌은 헌법을 방어하기 위해 쓰여질 일련의 문헌 중에서 첫 번째 문헌입니다.”

브루투스의 영향력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곧바로 옳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브루투스는 가장 무서운 반연방주의자 중 한 명이 되었고, 특히 헌법 비준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뉴욕 주에서 가장 무서운 반연방주의자였습니다. 푸블리우스는 되풀이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브루투스의 편지를 언급했고, 브루투스 역시 푸블리우스의 문헌을 언급했습니다. 브루투스의 편지는 통합, 소규모 공화국, 권리 장전, 대의제 같은 반연방주의의 주요 주제를 능숙하게 제시했습니다. 막대한 책임에 수반되는 무제한적인 우발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푸블리우스의 주장을 가장 잘 반박한 반연방주의자가 바로 브루투스였습니다.

뉴욕 주의 저명한 법률가이자 필라델피아 회의에 참여한 뉴욕 주 대표 3인 중의 1인인 로버트 예이츠(1738~1801)가 브루투스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브루투스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브루투스가 누구이든 푸블리우스와 브루투스는 대위법적으로 서로 얽혀있고, 서로의 주장을 대위법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대위법(counterpoint)은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선율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작곡 기법입니다. 대위법의 라틴어 어원은 “점에 대한 점(punctus contra punctum)”, 즉 “음표에 대한 음표” 혹은 “선율에 대한 선율”입니다. 서로 다른 성부가 각자의 노래를 하지만, 음악 전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대위법은 음악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브루투스의 편지 16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I. 새로운 헌법은 주의 권한(예컨대 과세 권한)을 빼앗고, 통합된 연방 정부를 주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II. 새로운 헌법에는 권리 장전이 없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III~IV. 새로운 헌법 아래서 대의제는 불충분하고, 사실상 대의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연방의 크기와 다양성은 바람직한 공화국 정부와 일치하지 않고 적대적입니다. 바람직한 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헌법으로 출현할 연방 정부보다 훨씬 작은 규모와 훨씬 더 동질적인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

V~VII. 연방 정부의 무제한적인 과세 권한과 연방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의 권한과 시민의 자유를 약화시킵니다.

VIII~X. 새로운 헌법은 공공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비군을 창설합니다.

XI~XV. 연방 대법원은 전능하고, 선출되지 않고, 전제적인 사법 기구입니다. 연방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XVI. 연방 상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결점이 있습니다.

브루투스는 추가적인 편지를 작성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indirect democracy), 혹은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입니다. 근대 민주 국가에서 시민의 대표적인 정치 참여가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 행위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명한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은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간접 민주주의에서 대표적인 시민의 통제는 일정 기간마다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대통령을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연방 대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가 일반 투표의 득표수는 뒤졌지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5표차로 민주당의 앨 고어를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18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일반 투표에서 벤저민 해리슨을 5만 표 차이로 이겼지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지는 바람에 패배한지 11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플로리다 주 재검표를 연방 대법원이 중지시켰다는 점도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일반 투표에서 이겼지만, 또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수 시민의 의사와는 다른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는 점과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대통령 선거 결과를 포함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푸블리우스는 권리 장전의 필요성에 대한 브루투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들의 타협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부터 10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의제와 연방 대법원에 대한 브루투스의 우려는 무시되었고, 지금은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민주주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연방주의자 문헌”과 “브루투스의 편지”에 관한 내용은 “The Federalist with Letters of “Brutus”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 edited by Terence B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와 “The Federalist Papers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and John Jay, edited by Lawrence Goldm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