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x Big Economic Ideas (4) Pigouvian taxes – The Economist Aug 19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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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성(externalities)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개인과 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성(internatlities)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현재와 미래의 자신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봅시다.

2. 아서 피구(Arthur Pigou)가 1920년에 출판한 “복지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제시한 외부성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사례는 무엇일까요?

3. 아서 피구는 외부성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은 무엇이고,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나요?

4. 아서 피부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으로 외부성에 간섭하는 형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피구세(Pigouvian tax)의 사례 네 가지를 들어봅시다.

6.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세(carbon tax)와 플라스틱 바구니에 대한 세금과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혼잡세와 담배세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7. 피구세에 의한 “이중배당(double dividend)”란 무엇일까요?

8. 아서 피구의 이론에 대한 주된 비판은 이론의 불완전성입니다. 아서 피구의 이론은 어떤 점이 불완전한가요?

9. 로날드 코스(Ronald Coase)는 아서 피구의 이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나요? 또한 로날드 코스의 비판이 지니는 한계는 무엇이고, 그 장점은 무엇일까요?

10.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아서 피구의 이론의 어떤 측면을 비판하고 있나요?

11. 이러한 이론적인 비판 이외에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아서 피구의 이론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서 피구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에 이롭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나요?

12.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3. 피구세가 세입 일반을 늘리려는 의도로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14.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질문과 윤리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결국 추정된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1톤 당 어느 정도의 편차를 지니나요?

15. 피구세의 적용 대상에 대한 가장 흔한 불평은 무엇일까요?

16. 피구세는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정확하게 겨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봅시다.

17. 지구화가 탄소세에 관련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8. 아서 피구에게 경제학은 무엇인가요?

19. externality, spillover, devices, boor, bystander, commute, internality, scoff, cut a figure, scruffy, champion, sprinkle, posh, overrun, bounty, strangle, intoxicant, rowdy, keg, bust, levy, counterbalance, diktat, pass on, ill-defined, heavy-handed, confectioner, hassle, haggle, nuisance, ravage, tardy, qualm, round, landfill, thence, divine, poke, span, gripe, regressive, shrug, hard-hearted, pint, pile on, fiendish, scribble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고 암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