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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the reform How to make the Republican tax plan work – The Economist Nov 9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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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11월 2일 발표된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 세율을 낮추기 위해 세금 공제를 줄인다는 원칙은 올바르지만, 이 법안이 지닌 가장 큰 두 가지 결함은 무엇일까요?

  3. 이 사설(leader)은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이 재정적으로 덜 무모하고, 덜 퇴행적이고, 좀 더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덜 무모한 세제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주장하는 재정 부양(fiscal stimulus)이 단순히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제 개혁으로 정부 세입이 줄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revenue-neutral”은 세제 개정으로 특정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납세액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정부의 총세입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입이 늘거나 줄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4. 세입 중립성(revenue-neutrality)을 달성하는 방법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5.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도관회사(pass-through entity, pass-through firm)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관회사(pass-through entity/firm)란 법인세(corporate tax)와 소득세(income tax)라는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를 피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의 소득을 모두 소유주에게 배당하여 소유주만 소득세를 내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부동산 개발 회사나 대형 법률 회사(law firm) 등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6. 이번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이 퇴행적인 이유는 재산 상속세(estate inheritance tax)를 폐지하고, 헤지 펀드와 사모 펀드에서 애용하는 성공 보수(carried-interest)에 대한 자본 수익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설에서 재산 상속세 폐지와 성공 보수에 대한 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모 펀드는 비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여 자산 가치를 올려 주식을 처분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 회사이고, 헤지 펀드는 이보다 규모가 큰 민간 투자 기금으로 기업은 물론 해외 증권과 외환 시장에 투자하여 단기 수익을 올립니다. 이들은 투자 기금을 운영하면서 전체 기금 총액의 2%를 운영비(management fee)로 가져가고, 수익이 날 경우 전체 수익의 20%를 성공 보수(carried-interest)로 챙깁니다. 그런데 이 성공 보수를 자본 수익(capital gains)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의 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경상 수입(ordinary earnings)에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모 펀드와 헤지 펀드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과 증권과 외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4~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오랜 기간 특정 국가나 산업이나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둔 수익은 자본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들이 거둔 수익 역시 경상 수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 법안에서 이들의 자본 수익에 대한 공제를 낮추는 정도로 타협했지만, 이 사설에서는 자본 수익에 대한 공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이번 공화당은 세제 개혁 법안이 중산층에 대한 시한 폭탄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8.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것 말고 세제 개혁이 성장 친화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9. 이 사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10. slash, deduction, marginal, unduly(↔duly), regressive(←v. regress), revenue-neutral, crow out, reckoning, make fool of, push for, tax break, cap(v.), pass-through entity/firm, giveaway, levy, carried-interest, hedge fund, private-equity fund/firm, exemption, stead, tax credit, phase out, index(v.), expensing, knock off, windfall, Grand Old Party, smack, deficit-finance, supposedly, supply-side economics, untangle(↔tangle)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고 암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