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pegoating trade A historian on the myths of American trade – The Economist Nov 23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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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서평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시간에 배운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자유 무역(free trade)에 관한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에 따르면 A나라는 포도주(wine) 생산에, B나라는 모직물(wool) 생산에 각각 비교 우위(competitive edge)를 지니고 있다면, 두 나라가 포도주와 모직물을 모두 생산하는 것보다 A나라는 포도주만, B나라는 모직물만 생산하여 교역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일견 그럴 듯 해 보이기는 하지만, 포도주보다는 모직물이 더 많은 부가 가치(added value)를 낳기 때문에 결국 자유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B나라가 된다는 것이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B나라는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기계, 철강, 고무, 유리 산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의류 산업이 발달한 A나라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자유 무역을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A나라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나라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보호 관세(protective tariff)와 정부 보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 무역 옹호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고전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의 토대가 되었고,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 무역 옹호는 보호 관세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 경제학(Volkswirtschaftlehre)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전경제학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 산업국인 영국에서 발전했지만, 국민경제학은 영국에 비해 후발 산업국인 독일에서 싹을 틔웠고 미국에서 만개했습니다.

2. 무역 정책은 호황기에는 따분한 주제여서 망각하기 쉽고, 불황기에는 모든 잘못의 원인으로 비판 받기 쉽습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경제의 문제를 잘못된 무역 협정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시기에 출판된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의 “교역을 둘러싼 충돌: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라는 책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3. 미국의 독립 과정에서 무역 관세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4. 미국 헌법은 무역 문제를 의회가 다루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미국 독립 초기부터 남북전쟁 직전까지 당밀, 소금, 못 등에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관세를 둘러싼 논쟁은 그리 단순치가 않습니다. 관세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각각 무엇일까요?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의 생각은 어땠나요?

5. 미국 독립 초기 무역과 관세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6.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7. 대공황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8. 더글라스 어윈은 자신의 책에서 무역 정책에 관한 세간의 오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황기에 관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관세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9. 더글라스 어윈은 관세와 경기 순환 사이의 연결은 실재한다기 보다는 정치가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더글라스 어윈은 관세와 경기 순환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10. 더글라스 어윈은 보호 무역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산업 국가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나요? [이러한 주장은 캠브릿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와 “경제학 강의(Economics: the User’s Guide)” 등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11. 더글라스 어윈에 따르면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공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12. 더글라스 어윈의 책은 본문만 700쪽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염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13. The other reason to persist with Mr Irwin’s tome is for protection against the foes of trade who have populated America’s history and are in their pomp again.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봅시다. [이 문장에서 “protection”은 “보호 무역(protectionism)”을 의미하지 않고, “방어”을 의미합니다. “미국 역사에 빈번히 출몰하는 무역의 적대자(the foes of trade who have populated American’s history)”는 James Swank나 Henry Clay를 의미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무역의 적대자(the foes of trade who are in their pomp again)”는 Donald Trump를 의미합니다.]

14. 이 서평 기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15. scapegoat(v.), wonk, glutton, pet(adj.), fault(v.), woe, geek, fight back, smuggler, embargo, wrangle, molasses, take(n.), tangle, rage, set-up, stasis, reconfiguration, away from, not the last of one’s kind, self-harming, rubble, disarray, debunk, purport, bust, crash, methodical, power(v.), admittedly, under way, come onto force, tit-for-tat, slog, trumpet, reshuffle, fork out, persist with, populate, pomp, no-lose, deliver on one’s promise, illustrious, pull off, at most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고 암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