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s and the law Gradually, nervously, courts are granting rights to animals – The Economist Dec 18t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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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피와 그럼피가 살아온 과정은 어땠을까요?

2. 해피가 과학계의 유명 인사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3. 해피가 인간의 동물 이해에 관한 지평을 한번 더 넓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4. 지금까지 동물에 대한 인신 보호 영장 신청은 미국과 유럽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요?

5. (1) 지난 몇 십 년 동안 동물의 인식 능력에 대해 과학이 알아낸 것은 무엇일까요? (2) 동물의 권리에 대해 법이 천천히 변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6.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의 주장과 동물의 권리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각각 무엇일까요?

7. 동물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애써온 사람들은 지난 수년 간 동물 복지에 관한 법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8. 최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동물 복지에 관한 법을 어떤 새로운 분야로 확장시키려고 시도했을까요?

9. 유럽 연합(유럽 연합의 창립 문서 중의 하나인 리스본 조약에서)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적어도 8개 국가와 국가 연합체가 동물이 지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력에 관한 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couple”은 이성이나 동성 혹은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 기간 함께 산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중 자식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식의 이해 관계와 감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듯이 가정에 살고 있는 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도 동물의 이해 관계와 감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 일부 동물 권리 옹호자들이 기존의 동물 복지에 관한 법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 예전에도 동물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비해 지금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12. 동물에게 법인격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가 생각만큼 부자연스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13. 활동가들은 동물이 동물 복지에 관한 법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PETA)이 야생의 짧은 꼬리 원숭이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를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는 어땠나요?

14. 좀 더 앞서나간 사례는 무엇일까요?

15. 2014년 인도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16. 가장 대범한 법적 도전은 동물에게 인신 보호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봅시다. [“Suiça”는 포르투갈어로 “스위스”를 의미합니다.]

17. 판결 번복은 자주 발생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봅시다.

18.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승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봅시다.

19.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메리카를 제외하면 동물의 법적 권리에 반대하는 쪽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법적 권리에 반대하는 근거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20. 이 기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동물 권리에 대한 법이 잡동사니(the law is a patchwork)라는 말은 다음 문장에 나온 것처럼 법적으로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한 법을 떠받치는 사실적이고 이념적인 토대인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모른 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동물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체계는 당연히 어린이나 심신미약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무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휘 정리

• calf 종아리, 송아지, (코끼리, 고래 등의) 새끼

• enclosure 울타리[담]으로 둘러싸인 땅, 구내, 봉입물, 포위, 둘러싸기

• pachyderm 후피 동물(코끼리, 하마, 코뿔소처럼 가죽이 두꺼운 동물)

• charge at~ ~을 향해 돌격하다

• suppurate 곪다, 화농하다(=fester=maturate)

• euthanize 안락사시키다(=put down)

• die of~ ~로 죽다

• trunk (나무의) 몸통(=stem=stock), (코끼리의) 코(=proboscis), 여행용 큰 가방

• hear 심리하다, 공판을 갖다

• writ 영장

• habeas corpus 인신 보호 영장(인신 보호를 목적으로 구금 사실과 이유를 심리하기 위해 피구금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영장)

• entitled to~ ~의 권리가[자격이] 있는(=eligible for~)

• common-law 관습법의, 관습법상의 ← common law 관습법

• turn down 거절[거부]하다

• comatose 혼수 상태인

• on behalf of~ ~을 대신[대표]하여, ~때문에, ~을 위해

• drag on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다[계속되다]

• ballot initiative 국민 발의, 국민 투표 회부

• referendum 국민 투표

• sue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청구하다(=beseech=entreat); 구혼하다(=court=woo)

• infringe 위반하다, 어기다, 침해하다(=violate=break=encroach)(on/upon)

• revoke 폐지[철회, 취소]하다(=annul=repeal=withdraw)

• redress 보상, 배상(=reparation=amends), 구제, 시정: 시정하다, 바로잡다, 구제하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 frostbitten 동상에 걸린, 상해를 입은

• appeal 항소, 상고

• jurisdiction 사법권, 재판권, 재판 관할권, 재판 관할 지역

• write A into B (계약서, 합의서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다, 명시하다

• sentient 지각이 있는, 의식하고 있는(=conscious)

• strangulation 교살, 목을 졸라 죽임

• ecclesiastical 기독교회의, 성직자의

• plaintiff 원고, 고소인(↔defendant)

• far-fetched 믿기지 않는, 설득력 없는, 무리한, 부자연스러운, 억지의

• opine 의견을 밝히다

• cetacean 고래목의 (동물)

• Jallikattu 잘리카투(인도의 전통적인 투우 경기로 황소에게 술을 먹이고 달리는 황소를 맨손을 잡아 제압하는 경기)

• mutilate (팔, 다리를 절단하여) 불구로 만들다, (신체를 심하게) 훼손하다(=maim=cripple)

• sanctuary 보호 구역(=reserve), 피난처, 안식처, 성소, 성역

• spectacled bear 안경곰(눈가에 둥근 테가 있는 남미산 곰)

• carry[win] the day 승리하다, 성공하다(=succeed=triumph)

• hamper 방해하다(=hinder)

• give rise to 낳다, 일으키다(=originate=cause)

• upshot 결과, 결말(=outcome)

• patchwork 쪽모이[조각보] 깁기, (조각보처럼)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medley), 여러 가지가 뒤섞인 것(=jumble)

• when all is said and done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